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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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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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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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 개정 건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우리는 국가 전략산업에 반대하는... 올해에도 문화예술 공연과 민속행사, 체육경기, 전시·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축제 기간...
문화예술 계 재정난 '기부· 후원 전문 브로커(?)' 양성해 풀겠다고?.
경제학자 윌리엄 보몰이 갈파했듯 라이브 공연과 기초 예술 은 노동생산성을 기계화하기 어려운 비용질병... 이러한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대대적으로 정비됐다. 개정 법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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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재단이 주 관한 ‘2026년 예술 로 풀어가는 마음치유 사업 - 지역협력 예술 치유 프로젝트 ‘마음회복RE...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문화예술후원이란 개인?기업이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임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후원단체를 인증하고 지원 등에 관한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예술후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컨설팅하거나 대행하는 예술후원단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후원단체의 운영경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술후원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등에 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예술후원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예술후원단체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후원센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