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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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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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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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082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ᆞ군ᆞ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2-02
2021958임기만료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상호대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김영춘의원 등 10인2019-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972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촉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를 제외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 요건만 갖추면 공공도서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3-08-23
2121161상임위 심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서일준의원 등 15인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