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함 - 19로 인한 사업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인 것으로 보도록 함 -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ᆞ유치원ᆞ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휴교ᆞ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및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ᆞ휴가 등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다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모성ᆞ부성을 보호하고 일ᆞ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장의 규모나 조직문화 등 근로자가 속한 사업ᆞ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휴직ᆞ휴가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 현장에서 제도 인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