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0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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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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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재해보험가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 대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윤재갑의원 등 10인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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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등10인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