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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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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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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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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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9
2214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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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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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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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8수정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3인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