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05상임위 심의개정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63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지역구 확정까지의 단계별 기간을 단축하고, 국회의원선거제안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임.
김진표의원 등 12인2024-04-15
2116481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ᆞ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 -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 독립된 사무기구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자문위원회로 분류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었음 -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권 강화를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 중 2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6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임호선의원 등 11인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