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99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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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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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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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91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01115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2200447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조계원의원 등 17인2024-06-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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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4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도 평가의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정주의원 등 13인2020-12-02
2113236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헌의원 등 10인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