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및 한국신문협회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지역신문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무 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발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
-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과 김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목요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지원에관한법률안은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흥길의원 및 김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5인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동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고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지원하는 등 법제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됨 -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고,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