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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67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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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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