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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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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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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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52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합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9-10
2200897본회의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5
2200399상임위 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79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토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2인2020-12-21
210679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토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2인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