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된 금액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거나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고, 그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특별진급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징계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된 금액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거나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고, 그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