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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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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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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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면영 홍익 대학 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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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에 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 고등교육법 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국내외 최고의 미술 대학 출신의 교수진이 제공하는 이론과 실기의 기초- 심화 -응용 과정을 접할 수 있다. 학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함 -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으로 확대함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ᆞ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함 -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