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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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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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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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54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함 -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
교육위원장2022-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73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으로 확대함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ᆞ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강득구의원등12인2021-03-15
211754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함 -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
교육위원장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