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서훈 기준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추천권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서훈의 추천권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ᆞ학살ᆞ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 -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