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라돈안전특별법안
-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음 - 라돈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 -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라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라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라돈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함 - 라돈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라돈방출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라돈방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라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돈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라돈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라돈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라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라돈의 관리·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라돈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체계적인 라돈관리를 위한 라돈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돈방출제품, 라돈방출가능물질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라돈에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의 손해배상 책임 및 무과실 책임을 명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 일산화탄소ᆞ이산화탄소ᆞ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ᆞ보존할 의무를 부과함 -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