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7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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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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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2206319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608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609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의원등10인2021-04-20
2104380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의원등10인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