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은 부처간 중복이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배려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 저상(底床)버스의 도입과 도시철도차량에 교통약자전용구역의 할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제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 -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ᆞ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등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비용을 현행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및 군수 외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신설,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고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이행 조치를 불이행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