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모자보건법」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원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ᆞ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함 - 모자보건사업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ᆞ출산ᆞ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