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일자리 안정·포용 금융 정책에 역량 집중"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라며 "그간 복지 급여는 받을 자격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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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의료 분야에는 의료 급여 389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을 반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과 국가예방접종 6억 원도 포함됐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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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누리집에는 이천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기관의 연락처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가족, 다문화,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장애인 , 생계·금융· 법률 , 고용 등 분야별 지원정보가 담겼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화와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발달재활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ᆞ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의료기사ᆞ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