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7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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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523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류호정의원 등 12인2021-03-04
2100499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대ᆞ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3인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