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유치원 원장의 안전한 급식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교직원의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유치원이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