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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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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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대상 ‘1호 감찰’ 착수… 징계할까
하지만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검사 징계위원회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으로 미뤄졌고,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한 뒤 임 청장이 중수청 1급 수사관으로 전직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향후 징계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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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그리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부 맡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2021년... 지금은 그게 경찰청 예규로 돼 있고 조금 사실상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내부 위원 50%, 외부...
'개혁' 잣대로 대통령 재단하는 여권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적격 성 검증보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단계로 번졌다.... 제기는 사실상 인사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여권 일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함 -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해가 있는 경우는 판사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임 - 품위유지 곤란은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않음 -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하여 외부의 법관평가도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음 -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