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있음 - 이에 이전지역 소재 초ᆞ중ᆞ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전지역에서 중ᆞ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함 - 이에 이전지역에서 중ᆞ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