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63상임위 심의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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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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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34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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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에 대하여 예산적인 관점에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2-01-10
2110755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등16인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