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해야 함 - 공직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빠트리고 등록 및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이에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부패방지 업무를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본인의 직계비속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은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혼인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등록의무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이유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음 -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혼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