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민ᆞ관ᆞ군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군은 30년까지 전부대를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는 아군이 군사용으로 운용하는 드론만 확인 가능하고 타 기관(민?관?산?학?연 등) 및 적 드론의 확인은 제한됨 -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하여 운용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드론비행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아 드론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