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여전히 4.6배에 이르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자치구와 공동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를 전부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적절하게 교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는 관련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지방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재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기숙사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방세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 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ᆞ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경감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