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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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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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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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9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2인2026-07-02
22152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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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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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 재유행 등 반복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국회의 기능이 중단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 원격영상회의 제도가 필요함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이나 천재지변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신현영의원 등 29인2022-07-25
2120679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槪算)하다’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개산(槪算)하다’를 ‘추산하다’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2인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