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부적응,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음 - 전학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 학생의 계속적인 학습을 도모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학습자의 상호지원과 연계에 있어서 업무상의 중복을 피할 수 없음 - 인적·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의 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함 -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간의 기능조정 및 역할 구분이 필요함 - 평생학습의 개념을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자기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평생학습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평생학습의 개념을 학교교육으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평생학습의 이념과 지역중심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의 평생교육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ᆞ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