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법 국회 통과에 협치 농정 강화 추진
등 농어업인 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도적 기반 아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2010년 정부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졌다. 관련 법안 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며, 2024년 5월...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환영… 협치 농정 힘 받는다
등 농어업인 을 대표하는 다양한 역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2010년 정부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16년, 2013 년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나주시 농어업 계 숙원 ' 농어업회의소 법' 국회통과 환영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은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농어업회의소는 정책 자문과 건의, 농어업인 권익 증진, 교육·홍보, 정보 수집·제공 등 대표 기구로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할 지원조직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ᆞ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의 변화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