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의 사후부실에 따른 제재의 두려움을 완화함으로써 담보,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출 결정을 유도함 - 금융의 실물지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해임·면직처분이나 영업 인·허가의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근거 법의 범위에 외국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다른 금융관련법의 입법례에 맞추어 부적격자가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