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함 -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은행이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들의 경우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명시적 사유로 연령을 추가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여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직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처리의 지연 또는 정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기준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그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ᆞ형사상 책임을 면제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 -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입 금액이 피해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집단소송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도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