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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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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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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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기술ᆞ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음 -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기후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국가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둠 - 정부는 공공부문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녹색건축물 등급제 도입 등 녹색건축물 확대,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ᆞ예측, 기후위기 취약성평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관리,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녹색국토의 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녹색경제ᆞ녹색산업의 육성ᆞ지원, 자원순환의 촉진,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ᆞ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예상 지역 등을 공정전환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기업의 자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활방식을 확산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ᆞ소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운용ᆞ관리하도록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코로나의 세계 대유행으로 경제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은 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 - 우리나라는 연간 7억 톤 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 배출 경제구조를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해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에 지난 10여 년 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 대체에너지로 저탄소 청청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화석연료를 보완 전력원으로 선택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서는 기후변화ᆞ에너지ᆞ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의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