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과세특례 중 농어민등의 목돈마련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와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과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민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킴 -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농어민들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경제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들의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