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추진되어왔음 -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검사가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보완설명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하여 수사사건 공보는 공보담당검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공보담당검사 이외의 자에 의한 수사공보를 금지함 - 검사에 대한 감찰 및 근무평가를 강화하여 검사의 과오를 방지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에 연수원을 두어 검사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도록 함 - 검사임용의 기준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법관 임용자격을 조정해 좋은 법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법관 임용자격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해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