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탄희, 검사 되려면 변호사 경력 필요…변호사자격에 사회경험 있어야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그동안 검사 임용은 우수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가지고 사회 경험은 없는 사람 위주로 선발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학습능력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추진되어왔음 -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검사가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보완설명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하여 수사사건 공보는 공보담당검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공보담당검사 이외의 자에 의한 수사공보를 금지함 - 검사에 대한 감찰 및 근무평가를 강화하여 검사의 과오를 방지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에 연수원을 두어 검사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도록 함 - 검사임용의 기준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법관 임용자격을 조정해 좋은 법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법관 임용자격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해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