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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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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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90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7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19
221432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96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인상하고,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삭제하고, 의료지원의 범위에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을 포함함
정진석의원 등 30인2020-06-25
21039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향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