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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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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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25본회의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2-17
2206631공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2204389본회의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323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 및 처리과정 전반에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ᆞ상담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3-11-09
2121975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방식이 치밀하고 교묘해짐 -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경희의원 등 13인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