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 대체부품은 자동차 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음 -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의 자동차산업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됨 -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발전의 도약을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자동차선진외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구조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수리비 인하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라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