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 -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함 -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