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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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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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임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임 -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 시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조치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기존의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더하여 관보와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이므로 기존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주체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기존 조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을 추가함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수소에너지의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ᆞ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ᆞ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함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