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18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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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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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1518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12-11
220737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1-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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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8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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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음 -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진 것임 -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2-02-28
2103384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3인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