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1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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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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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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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66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정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족관계 등 특별한 사회적 관계 보호를 위해 규정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축소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등11인2022-02-04
21249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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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등10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