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15상임위 심의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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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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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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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5862철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에 모래를 까는 사항과 위생소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정현의원등 14인2009-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967공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ᆞ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함 -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태료의 상한을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신설함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구분함
정부2020-06-25
2110391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3인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