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13철회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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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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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7-27
222004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2214607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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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858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ᆞ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2-12-09
211952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은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횡재세를 부과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0인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