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12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593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여 헌법상 평등권보장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2인2023-04-24
212393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을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의된 용어를 대통령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함
최강욱의원 등 10인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