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71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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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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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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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ᆞ부설주차장의 입ᆞ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추가하여 교통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5인2025-12-19
211310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언석의원등12인2021-11-03
211232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1-08-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61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20인2023-08-02
210135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