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소비자 보호 앞장" 박상혁 의원, 대부업 법 개정안 발의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 하기 위해 지자체 및 금융위에 대부업 을 등록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 율(시행령 20%)을 못 받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법사채와...
이재명 '불법사채 무효법' … 금융위 "과도한 규제"
이상으로 이자 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미등록 대부업 자와... 적정 제한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무위에는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 이외 에도...
이재명 의원, '불법사채 무효법' 발의…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족쇄 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27일 이자제한법 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현행법 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 율을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 계약만 무효로 한다. 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ᆞ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생활 및 건강관리 등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2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있음 -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