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이 아직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니"...시민사회, 민...
법률안'이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5개월이 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 ,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법사위 심사 까지 마쳤음에도 최종 표결 일정을 잡지...
野, 경찰 보디캠 사업 질타…특검 경비도 지적(종합)
야당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소위원회 에서 현장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없다"며 " 국회법 에 따라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게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정이...
'일하는 국회' 만든다더니…업무보고도 못 받은 과방위
선출 안건 을 겨우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결산안을 이달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24일 소위원회 심사 ... 규정한 국회법 84조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 84조를 활용하면 일종의 우회로를 통해 과방위 소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안 등의 심도 있는 논의?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안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음 - 안건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