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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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인력수급 및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함 -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 및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게 소송 절차의 진행 또는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체류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구제를 받거나 질병의 회복 등을 하지 못하고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