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 표기하여 고지·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지서에는 구분하여 표기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합산한 금액임 -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비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결합판매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판매를 줄이고자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해야 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