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699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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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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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54공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4-01-31
2125154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분원 설립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결정되어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으나 많은 절차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3-10-23
2124272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3-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936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8인2020-07-14
2124272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3-09-07